정부가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주소제는 현재 거주지 외에도 추가적인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제도가 실제로 지방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복수주소제란?
현재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한 사람당 하나의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거주지 외에 제2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지방 근무자, 주말 농장 운영자, 세컨드 하우스 보유자 등 다양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거주지 선택지를 제공한다.
복수주소제를 활용하면 추가 거주지를 둔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이 확충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복수주소제가 필요한 이유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지방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방 도시들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한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주소를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고,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주거난, 교통난, 환경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수주소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에 제2거주지를 등록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지방에서 생활하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지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숙박, 외식, 쇼핑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방의 빈집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함께 지방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3. 복수주소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주민세 및 세금 부담 문제
복수주소제의 핵심은 제2주소지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2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사람들은 제도 도입 후에도 등록을 꺼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금 회피 목적의 주소 등록이 늘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 투기 우려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일부 투자자들이 지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가 증가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 기간 거주해야 제2주소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해외 사례와 비교
일본: 주거 이중 등록제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지 외에도 추가적인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 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세금 감면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지방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5. 복수주소제 도입 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첫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소 등록을 유도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수도 사용량 등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머물러야 제2주소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려면 교통,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방 이전 지원금도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6. 결론: 복수주소제, 지방소멸 해결책 될 수 있을까?
복수주소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세금 부담 증가, 부동산 투기, 실거주 확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복수주소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인프라를 강화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지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수주소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