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정되었지만, 광범위한 규제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향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2월 12일 기준, 최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해제 제외된 재건축 아파트 리스트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 필수
- 실거주 및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거래 불가능
- 허가 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전매 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
✔ 매매 허가제 적용 → 거래 제한 → 투자 수요 감소
✔ 해제될 경우 → 부동산 거래 증가 → 가격 상승 가능성
✔ 해제 제외될 경우 → 여전히 거래 제한 → 시장 위축 가능성
2. 2025년 2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유지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6월 23일 강남권 및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4년 12월 13일부터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최초 지정 시기: 2020년 6월 23일
📌 해제 시작 시기: 2024년 12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생)
✅ 2025년 2월 최신 기준 – 해제된 구 & 유지되는 구
구분 | 해제된 지역 | 유지되는 지역 |
✅ 해제 지역 | 강남구(일부), 서초구(일부), 송파구(일부), 용산구(일부), 영등포구(일부) | - |
❌ 유지 지역 | 강남구(대치동·삼성동·청담동·압구정동), 송파구(잠실동), 영등포구(여의도동), 양천구(목동), 성동구(성수동) |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 |
💡 즉, 강남·서초·송파·용산·영등포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규제 유지됨.
📌 즉시 해제된 6개 지역 (0.28㎢)
- 중구 신당동 236-100 일대
-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
- 강동구 천호동 167-67 일대
-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
3. 2025년 2월 기준 해제 제외된 재건축 아파트 리스트 (동별 정리)
📢 정부는 투기 방지 및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일부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2월 최신 해제 제외 재건축 아파트 리스트 (14곳, 동별 정리)
지역(동)재건축 아파트해제 여부
강남구 대치동 | 개포우성 1차 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대치동 | 개포우성 2차 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대치동 | 선경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대치동 | 미도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대치동 | 쌍용 1차 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대치동 | 쌍용 2차 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대치동 | 은마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삼성동 | 진흥아파트 | ❌ 미해제 |
강남구 청담동 | 현대 1차 아파트 | ❌ 미해제 |
송파구 잠실동 | 잠실주공 5단지 | ❌ 미해제 |
송파구 잠실동 | 우성 1차 아파트 | ❌ 미해제 |
송파구 잠실동 | 우성 2차 아파트 | ❌ 미해제 |
송파구 잠실동 | 우성 3차 아파트 | ❌ 미해제 |
송파구 잠실동 | 우성 4차 아파트 | ❌ 미해제 |
💡 즉, 대치동·삼성동·청담동·잠실동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됨.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해제 지역의 영향
✔ 거래 활성화 → 매수세 증가 & 집값 상승 가능성
✔ 실거주 및 투자 수요 유입 →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
✅ 해제 제외 지역의 영향
✔ 여전히 규제 유지 → 투자 수요 감소 & 거래 위축
✔ 재건축 기대감은 있지만 매매 제한 → 가격 상승 제한적
📌 즉, 해제 지역에서는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래가 여전히 제한될 전망입니다.
5.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투자 전략
✅ 해제 지역 투자 전략
✔ 거래가 원활해진 지역 중심으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 증가
✔ 강남·서초·송파 등 인기 지역은 장기적으로도 가치 상승 가능
✔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는 중장기 투자 매력도 증가
✅ 해제 제외 지역 투자 전략
✔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 단기 투자 어려움
✔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 접근 가능
✔ 재건축 진행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격 반등 가능
📌 해제된 지역은 단기 및 중장기 투자가 유리하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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